판사·울산지방법원
김형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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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기각4(80%)
2007노597·울산지방법원·2008-01-16·배임
주주총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함.
기각
기각
2007노189·울산지방법원·2007-07-13·배임
피고인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OO지역에서 공동주택 21세대와 단독주택 2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
기각
기각
2006노285·울산지방법원·2007-04-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미국정부와 보안시스템 공급 계약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환급받음
기각
기각
2005노973·울산지방법원·2007-04-06·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06노346·울산지방법원·2006-06-30·상해
피고인들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출입하여 노조 가입 홍보를 시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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