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출입하여 노조 가입 홍보를 시도함

• 2006년 4월 24일, 피고인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출입하였다.
• 이들은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과 함께 공장에 들어가 노조 가입 홍보를 시도하였다.
•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후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 회사 측은 이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로 문제 삼아 기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와 단체협약에 따라 출입 권한이 있었고, 출입금지 대상자와 함께 들어간 것도 회사 측과 협의된 점을 인정하였다.
• 검사의 항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들어가 노조 가입 홍보를 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출입 권한과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입 권한이 인정되고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과 함께 공장에 들어간 것은 회사와 협의된 사항으로, 불법 침입이 아니었다.
• 피고인들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공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었다.
• 회사 관리자들과의 몸싸움은 가벼운 실랑이 수준으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
• 노조 가입 홍보와 유인물 배포는 점심시간에 이루어졌고, 생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 과정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출입금지가처분 대상자와 함께 회사와 협의된 상태에서 공장에 들어가 노조 가입 홍보를 하였고,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