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함.

• 피고인은 주주총회를 정식으로 열지 않고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함.
• 이 의사록 작성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1심은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인은 주주총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음에도 의사록 작성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의사록 작성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그 가족 등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주주 전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함.
• 대표이사가 사망해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 및 의장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주주 전원의 위임에 따라 의사록 작성이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 법원 등기부에 제출해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 등 회사 등기 절차가 완료된 점을 근거로 함.
• 실제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결의가 있었으므로 의사록 작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검사의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했지만, 주주 전원의 의결권 위임이 있었기에 법원은 이를 유효한 결의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