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40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함

• 2013년 11월경, 피고인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함.
• 해당 공동주택은 OO지역에 신축된 건물로, 사업부지와 연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분양하려면 관할 관청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분양 행위를 직접 하였음.
•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요구로 매매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분양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함.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40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분양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주택법은 주택을 분양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채권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행위는 입주자 모집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행위로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제출된 경찰 조사 기록,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증거들이 피고인의 분양 행위를 뒷받침함.
• 법원은 피고인이 분양 행위를 직접 했다고 판단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함.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주택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분양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