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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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4고정799·서울동부지방법원·2014-08-26·1심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40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함
벌금
2015고정302·인천지방법원·2015-05-15·1심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벌금
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2015-10-16·1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월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벌금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벌금
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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