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 피고인A는 인천 서구에 있는 OO목재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 2013년 1월경, 피해자B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 특허를 침해한 포장박스를 만들고 생산했다.
• 피고인A는 이 포장박스를 판매하기도 했다.
• 피해자B 회사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특허증 및 관련 제품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A가 피해자B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포장박스를 만들고 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B 회사가 등록한 특허와 피고인A가 만든 포장박스가 구성과 기능 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특허권의 권리 범위 안에 있는 제품을 제작, 생산, 판매한 점이 인정되었다.
• 제출된 특허증, 제품 사진, 조립도, 경찰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가 특허권 침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 이에 따라 특허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A는 피해자B 회사의 특허를 침해해 포장박스를 만들고 판매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