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혜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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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9%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8노520·광주고등법원·2019-07-16·조세포탈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800만원
2014노1154·서울동부지방법원·2014-11-20·사기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기각
기각
2014고정799·서울동부지방법원·2014-08-26·배임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40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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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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