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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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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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30 사기 사건(2020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8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8건, 벌금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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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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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에 조교로 등록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받기로 약속함.
피고인은 공소외 5 명의 이름으로 조교 임용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공소외 5가 조교 업무를 하지 않았음.
장학금은 공소외 5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직접 장학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자 학교는 조교 임용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공소외 1, 3이 조교로 근무한다고 믿고 장학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학교를 속여 약 1,485만 원의 장학금을 편취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를 속여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것처럼 꾸며 장학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피해자 학교가 속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교 근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학교가 이를 몰랐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 학교의 조교 임용 권한자는 공소외 1, 3이 조교로 근무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조교 업무를 한 공소외 4의 존재는 몰랐음.
공소외 5는 조교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명의만 빌려 장학금을 받으려 했음.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새로운 계좌를 만들게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장학금을 직접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자 학교는 조교 임용 서류를 믿고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
실제 조교 업무를 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를 속여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증거와 사실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교로 근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학교를 속여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학교가 이에 속아 장학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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