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평화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3%
평균 2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사기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20노919·서울서부지방법원·2021-01-25·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사기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실형
4년 (실형)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