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업무 총괄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정당 계좌로 송금함

• 피고인 甲은 노동조합 지회 사무국장으로, 2009년 11월경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홍보물을 받고 각 분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 피고인 甲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노조원 75명으로부터 후원당비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12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계좌로 540만 원, 진보신당 대전시당 관계자 계좌로 210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
• 피고인 乙은 노동조합 지방본부 총무국장으로, 2009년 11월경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간부들의 부탁을 받고 노조원 89명으로부터 후원당비 합계 890만 원을 모금해 12월 31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인 丙은 노동조합 지회 사무장으로, 2009년 12월경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노조원 83명으로부터 급여공제 방식으로 후원당비 합계 830만 원을 모금해 2010년 1월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관계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노동조합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3명이 민주노동당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협조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각각 750만 원, 890만 원, 830만 원을 모금한 뒤 정당 계좌로 송금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정당이 정치자금법의 제한을 피하려고 기부자를 형식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정당법상 당원이 되려면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조합원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으며 당원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당원가입신청서를 받아 후원금을 모금·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이 세액공제 혜택을 미끼로 일반인을 형식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모금에 협조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로, 정치자금 기부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