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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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6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1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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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7월 26일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약 2년간,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특정 정당 계좌로 27회에 걸쳐 총 27만 원의 후원금을 이체함.
  • 이 후원금 이체 방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후원 방법과 달라 법 위반으로 간주됨.
  • 피고인A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후원금 이체는 CMS(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짐.
  • 법원은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한 점을 문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후원금 이체 방식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정당 후원회나 정해진 절차를 통해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A는 이를 따르지 않고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후원금을 보냈음.
  • 2006년 3월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피고인A가 후원금을 후원회 유사기구에 낸 점이 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A가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점이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의 후원금 이체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공식적인 기부 방법에 맞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됨.
  • 다만, 피고인이 후원금 납부에 대해 법을 잘 몰랐던 점은 참작되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당에 후원금을 이체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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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1심·유죄 (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2심·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무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600·부산고등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61 【검 사】 김성주(기소), 진현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현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제25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0. 3. 1.부터 휴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또는 그 이전에 ○○○○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생략), 200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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