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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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노494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과 2009년, 피고인 1부터 4까지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했다.
- 모인 자금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 이 방식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되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졌다.
- 법원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더 이상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모은 돈을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는데, 이 방법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고 기소되었다. 쟁점은 해당 법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다.
- 노동조합이 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며, 조합원 개별 동의 하에 급여에서 공제된 돈을 단순히 모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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