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4944대구지방법원 2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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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노494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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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과 2009년, 피고인 1부터 4까지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했다.
  • 모인 자금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 이 방식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되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졌다.
  • 법원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더 이상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모은 돈을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는데, 이 방법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고 기소되었다. 쟁점은 해당 법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다.
  • 노동조합이 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며, 조합원 개별 동의 하에 급여에서 공제된 돈을 단순히 모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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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91·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기각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2심·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1심·유죄 (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수홍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 11. 12. 선고 2012고정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원심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대법원판례(2008도7562)에 의하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의 후원금 기부의 점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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