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성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4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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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무면허운전1건-5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벌금1(20%)기각1(20%)
2012노626·서울고등법원·2012-10-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
기각
기각
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공무집행방해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집유
9년 집유 3년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뇌물수수·공여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벌금
벌금 30만원
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9·방화·실화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08고단4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4·무면허운전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를 매입하여 판매·보관하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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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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