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14만 4,000ℓ를 매입하여 판매·보관하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 1과 2는 2008년 4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24회에 걸쳐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 연료로 판매했다.
• 2008년 6월 30일 밤, 피고인 1은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5,493ℓ(시가 742만 5,000원 상당)를 싣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되었다.
• 피고인 1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 3과 4는 2008년 5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16회에 걸쳐 유사휘발유 8만ℓ(시가 8,888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판매했다.
• 피고인 4는 2008년 6월 한 달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전화주문으로 하루 평균 20~30통씩 총 10,800ℓ(시가 1,380만 원 상당)를 판매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유사휘발유를 대량 매입·판매하고 보관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1은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피고인 1,3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4에게 징역 7월, 피고인 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1,4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단속 현장 사진, 시험분석 결과서, 광고 명함 등 증거가 충분했다.
• 유사휘발유 판매·보관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에 위반되며, 피고인 1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1과 4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실형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 피고인 2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 3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사휘발유를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처벌한 사례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추가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