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 사기 사건(2024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자동차 담보 관련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괴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자동차는 공유물로서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었다.
- 자동차 공유자 중 공소외인이 99% 지분을 가지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공소외인이 소유자로 인정된다.
- 내부 약정으로 피고인이 실질 권리자라도 대외 관계에서는 공소외인이 소유자로 보인다.
- 따라서 자동차는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가 크고 피해자 대부분이 용서하지 않아 형량에 반영되었다.
- 원심 판결 중 일부 법리 오해와 절차적 문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다시 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자동차가 공유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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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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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각 저지른 점
-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 피해자 공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의 범행 시인과 반성
-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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