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세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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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
평균 2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2(40%)기각1(20%)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사기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횡령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181·울산지방법원·2017-04-07·소년·청소년 보호
성인 인증 없이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빌려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게임을 제공함
기각
기각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명예훼손·모욕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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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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