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 없이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빌려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게임을 제공함

•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PC방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를 빌려주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 이 게임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절차 없이 아이디를 빌려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게임을 이용하게 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 내용을 바꾸지 않았고, 단순히 아이디를 빌려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성인 인증 없이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게임을 제공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게임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제공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빌려준 것일 뿐 게임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와 설명서에는 아이디 대여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아이디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게임머니 충전도 등급분류 받은 방식에 부합했다.
• 게임머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치는 아이디 간 게임머니 이동을 막는 것이지, 아이디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 게임 내 금고시스템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양을 제한하는 기능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게임 내용과 직접 관련된 변경 없이 단순히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를 빌려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게임을 이용하게 했지만, 이는 게임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