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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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1181·울산지방법원·2017-04-07·2심
성인 인증 없이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빌려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게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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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79·대전지방법원·2021-04-08·2심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바꾸어 일정 시간마다 현금을 투입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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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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