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바꾸어 일정 시간마다 현금을 투입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피고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던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바꾸어 일정 시간마다 현금을 넣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이 게임은 원래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
• 검사는 이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고,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됨.

피고인들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바꾸어 현금을 넣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게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외관과 결제 방식만 달라진 점 등을 들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게임 내용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게임기가 아케이드 형태로 보이도록 외관만 바뀌었음.
• 피고인들의 영업장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 등급분류 시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음.
• 게임 이용을 위해 현금을 넣는 장치는 게임 내용 변경이 아닌 별도의 외장기기에 불과함.
• PC 게임 사용료를 계산대가 아닌 기기에 직접 넣는 방식과 유사한 결제 방식임.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음.

피고인들이 게임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단지 게임기를 아케이드 형태로 바꾸어 현금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것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