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금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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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마약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1(17%)기각2(33%)
2023노47·대전고등법원·2023-06-27·배임
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실형
2년 (실형)
2021고합353·대전지방법원·2023-01-12·배임
피고인들이 OO농협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함.
실형
2년 (실형)
2020노279·대전지방법원·2021-04-08·도박·사행행위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바꾸어 일정 시간마다 현금을 투입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기각
기각
2015노1123·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배임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0고합75·전주지방법원·2011-01-18·마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0노539·전주지방법원·2010-11-30·사기
피고인 1과 2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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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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