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신혜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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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
평균 2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1(11%)무죄1(11%)기각1(11%)원고승3(33%)일부승1(11%)
2024노3033·대전지방법원·2025-02-1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노4202·대전지방법원·2024-05-03·사기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억원)
2005노2353·대전지방법원·2006-01-12·사기
미용학원 강사가 강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일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무죄
무죄
2005노934·대전지방법원·2005-12-01·문서위조·변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4노3164·대전지방법원·2005-05-12·무면허운전
피고인이 동생에게 자신을 숨기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시도함
기각
기각
2004나7857·대전지방법원·2005-02-04
원고가 한우리산업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가압류에 대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만원 / 청구 3,340만원)
2003가합206·대전지방법원·2003-07-09
연대보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한 명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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