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성년 딸의 명의를 빌려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함

- 1 - 사 건가단 채무부존재확인2007 45347 원 고원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8. 3. 27. 판 결 선 고2008. 4. 2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물옵션계좌의 주가지수옵션거래에 기한 **** 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쟁점에 관한 판단1. 원고의 아버지인 이원고가 만 세였을 당시 피고의 실명확인2001. 6. 11.13**** 대행 금융기관인 ****을 통하여 원고의 실명을 확인한 후 선물옵션계좌개설을 신청**** - 2 - 하고 위 신청을 받은 피고가 선물옵션계좌의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원 ,XXXX-XXXX 고 명의로 피고를 통하여 위 계좌로 주가지수옵션거래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결과 발생한 미수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그 부존 재 함을 주장한다. 가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만 세로서 선물옵션거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13 거래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로서 그 당사자는 아버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 , 5, 6, 9**** 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은 피고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해 오면서 많은 손,**** 해를 보았고 그로 인한 채무도 연체하고 있던 가운데 위 손해를 만회해보려는 생각으 로 이 사건 거래까지 이르렀던 사실 은 이 사건 거래 직전인경에도 피,2001. 3. **** 고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직원은 전화통화로 그 위험 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는 내용 을 전해 듣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험을 고지한 사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과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직원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거래의 계좌주인 원고□□ 의 주민등록번호 년생으로 여자라는 점 및 실제 거래자가 이라는 점이 언(1987)**** 급되었고 나아가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이 사건 ,**** 거래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실제로 딸인 원고의 명의를 빌, 려서 아버지인 이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을 이,**** - 3 -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여기면서 의 이 사건 거래행위를 중개하여 왔으므로 그렇**** 다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인 이상 이 원고를 대리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전제 아래 친권자인 이 법정대.**** 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유효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확인의 소로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가 부존재 함을 구할 이익이 있다 . 결론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신혜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