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의 공소장을 열람하고 법률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견을 통해 조언하고 그 대가로 영치금 명목의 돈을 가상계좌로 받아냄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05 변호사법위반, 폭행 피 고 인甲 검 사양재혁(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촉탁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 고 현재 ****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 1 수용동 하층 2실에서 **번 수용자 A의 공소장 이 송달되자, A의 공소장을 열람한 후, "내가 과거에 오락실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을 - 2 - 상대로 로비를 많이 했고, 뇌물제공 부분도 전문가니 해결방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같은 달 20.경 운동시간에 A에게 "내가 최소형량을 받도록 길을 알려 주겠다. 우 리은행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라, 처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 명으로 하라"고 하며 **** ****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말경 A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처를 접견하여 자세히 알 려 줄 테니 면회를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여 A의 처 B이 2014. 10. 23. 같은 달 28 일 2회에 걸쳐 접견을 하였고, 접견 과정에 A과 관련된 사람들의 거짓 주장 부분과 A 에게 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등 피고인은 A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해 주 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0.경 운동시간에 "항소가 끝나면 상고를 하여 충주로 간 다, 처에게 영치금 5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하여 A의 처 B이 2014. 10. 4. 폰뱅 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 가상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는 가명인 C로 하였고, 같은 달 31.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 면서 A의 재판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 등을 해주고 영치금 50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영치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3. 20:25경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 로 끌고 들어가 좌측 팔꿈치로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 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