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6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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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14일 밤,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피해자B의 차량을 추월하려 했습니다.
- 추월 과정에서 피고인A의 차가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와 동승자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차량도 수리비 661,582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차를 세워 다친 사람을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B와 피해자C가 피고인A의 차를 따라가 주차장에서 앞을 막자, 피고인A는 차를 계속 운전해 피해자C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차 보닛 위로 넘어졌는데도 피고인A는 두 사람을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를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고, 이어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 뒤의 도주와 보닛에 피해자들을 태운 채 운전한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추월 중 앞을 제대로 살피고 운전대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그 결과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상됐습니다.
- 사고가 난 뒤에도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들이 차 앞을 막았는데도 계속 운전해 한 사람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두 사람이 보닛 위에 올라간 뒤에도 약 500m를 주행했습니다.
-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위험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처벌 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뿐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고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뒤쫓아온 피해자들을 차로 치고 보닛에 매단 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도주와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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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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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 개전의 정
-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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