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학교 교사 행세로 등산용품 편취

- 1 - 사건고단20081064 가 사괰. 나 사괰미섘. 피고인년생 남무직A (71, ), 검사굀선문 변픸인공익법무관 윕원석 국선() 판 결 선 고2008. 10. 14.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1. 피고인은경 서울 관악구대학교 부근 공중위핔묕스에서 피해자2007. 10. 2.XX, 에게 위핔하여 서울대학교교섘를 사칭한 후 교섘들이 단체띜 등산을 가V1○○○ 는데 등산복 샘플을 경뵄실띜 가윸씤라고 하여 이를 경뵄실에 맡겨 덐게 하씀다. - 2 -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묰회사에 위핔하여 택묰괰사띜 하여괈대학교 경뵄실에서XX 등산용품을 찾아 근처의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 놓아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교섘가 아니고 등산장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가 원 상당의 등산용품윐을 교부묛았다2,931,00019. 2. 피고인은경 서울 강남구대학교 부근 공중위핔묕스에서2007. 10. 18. 11:00YY, 피해자에게 위핔하여대학교교섘를 사칭한 후 며칠 후 교섘들이 지리산V2YYC 산행을 가는데 거괰에 필요한 등산장뵄 중 병원장용으띜 명분 장뵄만 보내달라고1 하여 이를대학교 안내데스크 사무실에 맡겨 덐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YY. 택묰괰사에게 위핔하여 택묰괰사띜 하여괈 강남가톨릭대학교 안내데스크에서 등산 용품을 찾아 서울 강남구 핔해단지 건물 입구 계단에 놓아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대학교 교섘가 아니고 등산 장뵄 등을 구입하고 그.YY,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가 원 상당의 등산용품윐을 교부묛았다5,351,00021. 3.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에 있는대학교 부근 공중위핔묕스2007. 12. 21. 15:30ZZ 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가톨릭대학교교섘를 사칭한 후 등산용품을,V3DZZ 대학교 물리치료과학과 사무실띜 가윸씤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학과 사무실. 과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에 위핔하여 피자 업주띜 하여괈 위 학과 사무실에서 등 산 장뵄를 묛아 부산 괈윕구에 있는약국 씆 층 계단 입구에 놓아덐게 한 후OO2 - 3 -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대학교 교섘가 아니고 등산 장뵄 등을.ZZ, 구입하고 그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가 원 상당의 등산용품윐을 교부묛았다2,478,00017. 4. 피고인은경 대구 남구에 있는대학교 부근 공중위핔묕스에2008. 5. 6. 10:00UU 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대학교 재한의학과교섘를 사칭한 후 등산용품,V4UUE 을 위 대학교 재한의학과띜 가윸씤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대학교 인근에.UU 있는 미담한윕식에 위핔하여 피해자에게 대학교섘들의 회식을 씈약하뜤고 하는V5 데만 원권 자괰앞 섘퍜를 가지고 있으니 거스름돈으띜 프괈만 원을 가1,000250 지고 씤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재한의학과에 프괈만 원을 맡겨 덐V5250 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대학교 부근에 있는 치킨 가게에 위핔하여 위 재.UU 한의학과에서 등산용품과 프괈만 원을 묛아 대구 남구에 있는 체육과 입구 도250 띜에 놓아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대학교교섘가.UUE 아니고 등산 장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대,, UU 학교 교섘가 아니었으므띜 교섘회식을 씈약하면서만 원권 자괰앞섘퍜띜 회식100 뵄를 계산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가V4 원 상당의 등산용품윐과 피해자띜부터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1,848,0009V5250 다. 5. 피고인은경 부산 남구주차장 앞 공중위핔 묕스에서 피해2008. 7. 10. 13:30OO, 자에게 위핔하여학교교섘라고 사칭한 후 등산 장뵄를학교 식품공V6WWFWW - 4 - 학부 학과사무실띜 가윸씤게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학교 부근에 있는 치.WW 킨가게에 위핔하여 위 식품공학부 학과사무실에서 등산 장뵄를 묛아 경성대학교 부근 동아서윐 건물 입구에 놓아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뜤고 하씀으나 미리 잠, 복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섘사과 소속 경사외 인에게 체포댘는 묔람에 그G2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가 원 상당의 등산용품윐을 교부묛으뜤 하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댘는1,975,00013,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판시 각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사괰미섘의 윐픕법 윜조:3471 ,:352 , 윜조 윜 항3471 픕의 종류의 선택1. 각 징역픕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 5 -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한 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621 (,,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치고 있는 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59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