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피고인은 주택법을 어기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택을 공급함.
• 피고인은 입주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리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주택을 공급한 혐의로 주택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지와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함.
•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됨.
• 입주자 모집 승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됨.
• 피고인이 강제로 등기를 이전당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려되지 않음.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주택을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문제와 관계없이 주택 공급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