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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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노189·울산지방법원·2007-07-13·2심
피고인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OO지역에서 공동주택 21세대와 단독주택 2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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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2심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
무죄
2011나92871·서울고등법원·2012-05-31·2심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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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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