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맛집'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내 식당 정보로 바로 연결되도록 함.

• 2010년 11월 초순,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맛집'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함.
•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면 식당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짐.
• 검찰은 이 앱이 원저작물인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이 앱이 단순히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기능만 있을 뿐, 원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지 않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맛집' 앱을 만들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앱이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기능만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함.
• 피고인의 앱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내 식당 정보를 바로 연결하는 기능만 있어 원저작물에 수정이나 변형이 없었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앱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맛집'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앱을 만들었지만, 이는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단순 연결 기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