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원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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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4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2(50%)기각1(25%)
2014노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함.
기각
기각
2011고정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맛집'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내 식당 정보로 바로 연결되도록 함.
무죄
무죄
2011고단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거부 및 위험 운전으로 상해 유발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단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상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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