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 2009년 4월 17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식당에서 양은그릇을 들고 소리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 주인이라며 거부했다.
•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폭행했다.
• 경찰관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불법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항한 것이 인정되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인지와 체포의 적법성 여부였다.

• 피고인이 식당의 실제 운영권자였기에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바로 직후여야 하는데, 그 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식당 상황은 평온했고, 누가 소란을 피우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이 체포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이는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