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헌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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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04가합691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2
상가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86만원 / 청구 4.8억원)
2003가합913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6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대금 803,175,023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억원)
2003고단1085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2·뇌물수수·공여
입찰담합으로 물품보관함 및 자동컬러사진기 사업 낙찰
집유
1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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