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호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가합506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5639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4.4억원)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57만원 /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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