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작가가 북한에서 저작한 작품을 남한 상속인들이 저작권으로 주장하며 무단 출판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월북작가 이기영이 1954년부터 1957년 사이에 북한에서 '두만강'이라는 저작물을 작성함.
• 이기영은 1984년에 북한에서 사망했고, 그의 저작권은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고 주장됨.
• 피신청인들이 일본에서 이 저작물 원본을 복사해 출판하려 하자, 신청인들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신청인들의 저작권 상속 주장을 인정하고, 피신청인들의 출판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해 남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어 우리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신청인들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들의 출판 행위를 금지했다.

•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거나 법률체계를 상호 인정하는 헌법적 계약이 없으므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우리 법령이 적용된다고 봄.
• 이기영이 북한에서 저작한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사망 후 저작권은 남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판단.
• 피신청인들이 주장한 저작권 양도나 북한 법 적용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동 상속인 중 일부만 동의하지 않아도, 지분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 피신청인들의 출판 금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신청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북한에서 저작한 작품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그 저작권은 남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들의 무단 출판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