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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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영월지원 88가합39479 민사 사건(198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이 1986년 3월 태백시 소재 피고회사의 탄광에서 작업 중 낙반사고로 다쳤다.
- 1987년 1월, 원고 1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했다.
- 1988년 4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냈다가 또 취하했다.
- 원고들이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옮긴 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피고회사가 소송 이송을 신청해 취하했다.
- 이후 일부 원고들은 다시 소송을 냈으나 관할 문제가 생겨 사건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주민등록지를 옮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생활 근거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소송 관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으로 보고,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래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취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옮긴 시기와 소송 제기 및 취하 시점이 일치해 실제 생활 근거지 이전이 아닌 관할 법원 변경 목적임을 의심했다.
- 원래 사건이 진행되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신속하고 증거 조사에도 유리했다.
- 원고들의 행위는 법원이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권 부당 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회사의 소송 수행에 큰 불편과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을 원래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소송 관할을 바꾸려 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사건을 원래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심법원에 관할 이송 신청을 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항고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 관할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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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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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이송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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