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3947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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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영월지원 88가합39479 민사 사건(198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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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이 1986년 3월 태백시 소재 피고회사의 탄광에서 작업 중 낙반사고로 다쳤다.
  • 1987년 1월, 원고 1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했다.
  • 1988년 4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냈다가 또 취하했다.
  • 원고들이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옮긴 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피고회사가 소송 이송을 신청해 취하했다.
  • 이후 일부 원고들은 다시 소송을 냈으나 관할 문제가 생겨 사건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주민등록지를 옮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생활 근거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소송 관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으로 보고,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래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취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옮긴 시기와 소송 제기 및 취하 시점이 일치해 실제 생활 근거지 이전이 아닌 관할 법원 변경 목적임을 의심했다.
  • 원래 사건이 진행되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신속하고 증거 조사에도 유리했다.
  • 원고들의 행위는 법원이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권 부당 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회사의 소송 수행에 큰 불편과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을 원래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소송 관할을 바꾸려 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사건을 원래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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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라3·대구고등법원·1976-01-22·2심·각하

원심법원에 관할 이송 신청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16427·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라4·대구고등법원·1968-03-07·2심·기각

항고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 관할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548·대구고등법원·197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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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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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이송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주식회사 성원탄광 【주 문】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원고 1이 1986.3.6. 18:30경 태백시 화전 2동 산 47소재 피고회사의 탄광안에서 작업중 피고회사의 갱도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낙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바, 1987.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하인 소외인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 등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후 위 소를 취하하고, ② 원고들은 1988.4.19. 위 같은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성원탄광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16.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③ 원고 1이 같은 해 7.5. 주민등록지를 태백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로 옮긴 후, 같은 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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