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753대구고등법원 1심1961-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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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753 민사 사건(196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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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표 1장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겼다.
  • 이 수표는 부산의 농업은행 영도지점에서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수표를 발행한 피고는 자신이 직접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고, 회사 직원인 소외 오순배가 무단으로 수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 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무권대리행위(본인의 허락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수표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소송 중 수표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 등을 통해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본인의 허락 없이 회사 직원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수표금 지급을 일부 하거나 지급 연기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나중에 인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발행 당시 피고가 직접 인장을 찍지 않았고,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수표를 발행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수표금 일부를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하는 등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보았다.
  • 원고가 수표가 무권대리행위로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수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이름으로 무단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피고가 나중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한 점을 법원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피고는 수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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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

【원고, 피공소인】 김천도 【피고, 공소인】 김경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합58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유】 원심증인 박성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단기 4292.11.30.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수표 1매가 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단기 4292.7.28. 동 수표를진출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박성필의 증언은 후기 각 증거에 대비하여 이를 당원이 취신치 않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써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고 원심증인 오순배 (제12회 동 조규봉 당심증인 조상배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단기 4292.5. 하순경 피고가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소외 오양상사주식회사의 경리관계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오순배가 기 시경 피고가 무역을 위하여 용선하였다가 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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