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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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753 민사 사건(196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표 1장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겼다.
- 이 수표는 부산의 농업은행 영도지점에서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수표를 발행한 피고는 자신이 직접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고, 회사 직원인 소외 오순배가 무단으로 수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 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무권대리행위(본인의 허락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수표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소송 중 수표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 등을 통해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본인의 허락 없이 회사 직원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수표금 지급을 일부 하거나 지급 연기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나중에 인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발행 당시 피고가 직접 인장을 찍지 않았고,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수표를 발행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수표금 일부를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하는 등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보았다.
- 원고가 수표가 무권대리행위로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수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이름으로 무단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피고가 나중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한 점을 법원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피고는 수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다가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잃어버린 고액 자기앞수표를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한 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함.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대신 분실된 자기앞수표를 받고 거스름돈을 건넴.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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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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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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