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대신 분실된 자기앞수표를 받고 거스름돈을 건넴.

• 1987년 2월 16일 저녁, 피고보조참가인이 대구 금호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자기앞수표(액면 50만원)를 분실함.
• 다음 날 2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원고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손님에게 술값 3만원을 받고 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음.
• 원고는 손님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수표를 받음.
• 원고는 수표를 받고 손님에게 47만원을 거슬러 주었음.
• 이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것이었음.

원고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대신 받은 분실된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잘못(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원고가 그 수표를 정당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돈을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낯선 사람에게 3만원 술값 대신 50만원짜리 수표를 받고 47만원을 거슬러 준 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임.
• 원고가 손님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봄.
• 분실된 수표라도 중대한 잘못 없이 받으면 정당한 소유자가 될 수 있으나, 원고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정당한 소유자가 될 수 없음.
• 이에 따라 원고가 수표를 정당하게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원고는 한밤중 나이트클럽에서 분실된 자기앞수표를 받으면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잘못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가 그 수표를 정당하게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돈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