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 피고는 소외 손수태의 부탁으로 계약금 지급을 위해 1966년 9월 5일자 수표를 발행함.
• 참가인이 그 수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원고가 몰래 수표를 가져감.
• 원고는 이 수표를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취득함.
• 피고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가 사라짐.
• 원고는 피고에게 수표 금액에 대한 이득상환을 청구함.
• 피고가 공모하거나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는 없었음.

원고는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상태에서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취득하고, 그 수표 금액에 대한 이득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득을 얻지 않았고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기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한다.
• 또한 수표 발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어야 한다.
• 원고는 수표를 몰래 가져가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 피고는 보증채무를 지지 않았고 계약 해제로 채무 자체가 없어져 이득을 얻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공모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원고가 몰래 취득한 수표에 대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이득을 얻지 않아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