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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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245 민사 사건(1961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4293년 3월 7일에 액면 200만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대가를 받음.
- 원고는 같은 해 7월 6일에 제시 기간이 지난 후 소외 김모로부터 이 수표를 양수함.
- 수표는 정해진 제시 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
- 원고는 수표상의 권리는 없고 이득상환청구권만 양수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승낙을 받지 않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후에 양수했는데, 이 경우 수표상의 권리는 사라지고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만 남는다. 원고는 이 권리를 양수했지만, 피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수표상의 권리가 사라지고, 돈을 돌려받을 권리만 남는다.
-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후 수표를 양수했으므로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이득상환청구권만 양수한 것으로 본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같아,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야 대항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승낙도 받지 않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라도 제시 기간이 지나도 권리가 유지된다는 특별한 관습이나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했지만, 수표상의 권리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만 남았는데,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잃어버린 고액 자기앞수표를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한 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다가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 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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