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항소…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강제집행으로 1,177,728원 지급 후 반환 청구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 자격 없이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몰래 취득함.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다가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 아들이 위조한 피고 명의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550,000원을 입금함.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할인 의뢰한 후 소외인이 할인금을 주지 않고 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