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779서울고등법원 2심1976-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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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79 민사 사건(197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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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이겨 가집행 판결을 받음.
  • 피고는 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돈과 채권을 받아 변제받음.
  • 원고들이 항소하여 2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 인정되어 1심 판결 일부가 취소됨.
  •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됨.
  • 원고들은 피고가 가집행으로 초과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일부 승소한 점과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당소송 책임은 없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이긴 뒤 강제집행으로 초과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소송이 부당한 소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초과 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과 관련해 일부 청구가 인정된 점을 고려함.
  • 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했으나, 2심에서 일부 판결이 변경되어 초과 변제된 금액이 발생함.
  •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들이 빚을 갚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한 정당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피고의 소송 제기를 부당한 소송으로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소송 대응을 위해 쓴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가 초과 변제받은 187,408원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해 강제집행을 했으나 2심에서 일부 판결이 변경되어 초과 변제된 금액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소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초과 변제된 금액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반환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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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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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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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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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부승소의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부당제소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4가합24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362,410원을원고 2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원고 1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2가합42)에 대여미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1972.12.28. 동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백미 47.5가마(90키로들이) 및 이에 대한 1971.4.2. 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와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2.부터 1972.8.2.까지 연 3할6푼5리, 같은해 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약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10,000원씩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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