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준재가단34의정부지법 1심2004-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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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법 제1부 2003준재가단34 민사 사건(2004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7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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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OO지역에 있는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허가건물의 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직접 받아왔다.
  • 이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송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다.
  • 집행관이 피고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두고 온 일이 발생했다.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었다며 준재심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점유에 따른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과거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당시 집행관이 피고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두고 온 것은 올바른 전달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은 서류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꼼꼼히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당시 집행관은 이러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서류를 두고 왔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전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서류 전달 업무는 집행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사무원에게 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없는 보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
  •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적법하게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준재심 사유가 인정된다.
  • 현장 조사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한 면적과 기간에 맞춰 계산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나 결정문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 확인 등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된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적법한 전달은 무효가 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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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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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2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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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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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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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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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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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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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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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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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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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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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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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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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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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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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839·대전지방법원·2012-07-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779·서울고등법원·1976-04-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257·서울서부지방법원·2008-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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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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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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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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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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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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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실시한 유치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2]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원고, 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원고 (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피고, 준재심원고】 피고 (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준재심대상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11. 18.자 2001가단29056, 2002가단10110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2004. 12. 15. 【주 문】 1. 준재심대상결정 중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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