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함.

• 2011년 3월, 원고 측 대리인이 소외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함.
• 잔금 중 일부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약속한 기한까지 대물변제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 피고는 원고가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함.
• 원고는 대물변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매도인이 매매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아 동시이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지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대물변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대물변제 이행기일을 연기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승낙도 없었기에 기일 연기로 볼 수 없음.
• 매매계약에서 대물변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피고도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의 승낙이 필요함.
• 매도인인 소외 1이 매매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와 매도인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행지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했으며,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