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전경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원고승2(50%)
2014노3176·대전지방법원·2015-09-03·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
무죄
무죄
2013노3258·대전지방법원·2015-04-09·약사·식품·의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던 중 실수로 옆 치아를 부러뜨렸고, 이를 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나4839·대전지방법원·2012-07-26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81만원)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44만원 / 청구 1,644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