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심준보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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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벌금2(18%)원고승3(27%)원고패6(55%)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배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업무방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구합105649·대전지방법원·2017-06-15
폐기물 수집상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장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03391·대전지방법원·2017-06-01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군인이,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가 드러나자 전역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00262·대전지방법원·2017-01-26
노동조합 활동 중 해고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105536·대전지방법원·2016-12-15·총포·무기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성공보상금 명목으로 8억 4천만 원을 수령하고 소득 발생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05222·대전지방법원·2016-08-18
회사가 직영점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원 명의로 발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05666·대전지방법원·2016-03-24·기타 형사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해 부정행위 경고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2373·대전지방법원·2013-09-05
원고가 종중 자격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4839·대전지방법원·2012-07-26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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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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