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성공보상금 명목으로 8억 4천만 원을 수령하고 소득 발생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 원고는 2007년 10월 소외 1 회사와 성공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0년 7월 해고되었고,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2년 4월 법원 조정으로 원고는 8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30억 4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 2012년 5월 원고는 쟁점금액 8억 4천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2014년 8월 원고는 이 금액을 2007년 귀속 소득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되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상금 8억 4천만 원의 소득 발생 시기를 2007년으로 주장하며 세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소송 중 합의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수령 시기인 2012년이 소득 발생 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약정서에 명시된 성공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보았다.
• 2007년 당시 회사 재정 상황과 사업 진행 정도,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금액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받은 금액은 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으로, 소득 발생 시기는 실제 지급일인 2012년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세법상 소득 발생 시기는 권리가 확정되고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시점으로, 소송 중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주장한 근로소득 성격과 2007년 귀속 주장은 약정서와 조정 내용,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과거 사례인 샤이닝 보너스와는 성격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받은 8억 4천만 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소송 중 합의로 받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소득 발생 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2012년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세금 정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