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중 해고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함.

• 원고 1은 1996년부터 OO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2015년 7월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15년 2월에 OO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함.
• 2015년 5월 원고와 회사 상무이사 소외 2 사이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음.
• 원고는 2015년 5월 중 무단결근으로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해고됨.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2015년 6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기각됨.
•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2015년 12월 기각되자 2016년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 중 해고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는 회사와 상무이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상무이사의 회유성 제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나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의 무단결근과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봄.
•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업주인 회사에 대해 해야 하며, 상무이사 개인에 대한 신청은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 중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의 간섭이나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