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에 변전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려함

• 2013년 1월, OO회사가 OO지역 산업단지 안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면적 약 694㎡ 규모의 변전소 건물 한 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 2013년 8월, 원고가 그 회사로부터 이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4년 10월에는 건축주를 원고로 바꾸는 신고를 해 관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2014년 11월, 원고가 변환소 용도로 건축면적 합계 약 8,516㎡ 규모의 변전소를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축·설계변경)를 신청했으나, 관청은 같은 해 12월 주민 협의 부족과 변전소 정의 문제,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문제 등을 들어 반려했습니다.
• 2015년 4월 원고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관청은 그해 8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비 표기와 구조안전 확인서 등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 그러나 관청은 2015년 8월 24일,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철탑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일건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환소) 용도로 변전소를 짓겠다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관청은 송전선로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관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데, 관청이 든 사유들은 법령이 정한 명확한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관청이 내세운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이나 주민 갈등 같은 사정은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 내지 내부 사업 추진 문제에 가까울 뿐, 건축허가라는 법정 처분을 거부할 만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또한 원고가 지방건축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심의에서 지적된 공사비 표기나 구조안전 확인서 문제를 원고가 보완했는데도 관청이 이를 넘어서서 반려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처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관청이 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관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축허가처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 주어야 하는 처분을, 행정청이 정책적 사정이나 주민 갈등 같은 법령 밖의 이유로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청인이 심의에서 요구된 보완까지 마쳤다면, 관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반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