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나2233 민사 사건(1988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한 점포를 각각 1/3씩 나누어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과 이전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임대료 중 점포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계산해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했다.
- 피고들은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점포 임대료 중 자신과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료 산정 방법과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점포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는 대지와 건물 부분으로 나뉘며,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 임대료는 복합부동산인 점포 전체 시가 중 건물 부분 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들이 받은 임대료 전액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1/3만큼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 대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대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따로 낼 의무도 없다.
- 피고들이 재산세를 대신 낸 부분은 상계 처리되었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점포 임대료 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이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 산정은 점포 전체 시가에서 건물 부분 시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지하실을 임차해 다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임료를 연체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그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소유하던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그 토지만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 절반 지분만 소유한 피고가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존등기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내의 점포에 있어서 그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자와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