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절취자나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음

• 1979년 5월 23일, 피고 은행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15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다음날인 5월 24일 새벽,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수표와 손목시계를 도난당했습니다.
• 같은 달 25일, 원고는 '소외2'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서 라도 손목시계를 전당잡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은 사진이 바뀐 변조된 것이었습니다.
• 6월 2일, 그 사람이 도난된 수표를 보이며 전당물을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원고가 거절했습니다.
• 6월 3일(일요일), 원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넘겨받고 150만 원을 준 뒤, 전당물과 차액을 내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3에게 수표를 양도했다가 지급거절되자 6월 8일 다시 되사왔습니다.

원고가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절도범이나 악의의 취득자라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부터 양도받은 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인정됩니다.
• 원고는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10일)이 지난 6월 3일에 취득했으므로,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닙니다.
• 수표를 건넨 사람은 도난 사실을 알거나 절취한 악의의 취득자로 보이므로, 그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양도받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까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도난된 수표를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일과 지급제시 기간을 확인하고, 정당한 소지인인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