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 여성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인A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쇼핑 검품과장 명의의 매입전표를 위조함.
• 1984년 9월 20일,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에게 약속어음 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편취함.
•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조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합계 약 1억 45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A는 이전에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
• 이번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은 이전 확정판결과 범행 시기와 수법이 겹쳐 면소됨.

피고인A는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겹쳐 면소하고, 나머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기, 수법, 시기가 동일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
•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 처리함.
•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함.
•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이 모두 피고인A의 사기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형량은 징역 6월로 결정함.

피고인A는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편취했다.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면소하고, 나머지 위조 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