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6노2530서울고등법원 2심1986-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253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6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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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인A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쇼핑 검품과장 명의의 매입전표를 위조함.
  • 1984년 9월 20일,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에게 약속어음 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편취함.
  •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조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합계 약 1억 45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A는 이전에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
  • 이번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은 이전 확정판결과 범행 시기와 수법이 겹쳐 면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겹쳐 면소하고, 나머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기, 수법, 시기가 동일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
  •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 처리함.
  •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함.
  •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이 모두 피고인A의 사기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형량은 징역 6월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편취했다.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면소하고, 나머지 위조 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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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2016-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74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13·부산지방법원·2011-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가로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594·인천지방법원·2018-03-09·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8·전주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79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2. 2

    수회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 될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가부

【피 고 인】 【항 소 인】 ****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합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시기인 ****부터 같은해 10.19.까지 사이에 피해자****과****로부터 합계 금 136,084,000원을 편취하였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이미 **** ****으로부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포괄1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후 다시 같은 법조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기범행은 모두 위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그 시기,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므로 비록 범행횟수가 여러차례에 달하고, 또 그 피해자가 다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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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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